지난 18대 대선 결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그녀는 대한민국만이 아닌, 동북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다. 앞으로 동북아의 미래를 책임질 ‘철의 여인’ 박근혜. 도서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는 향후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핵심전략을 알아보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좋은 세상’에 대해 기획한 책이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12년 11월 25일,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에게 남긴 약속이다. 그녀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에 ‘새 정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인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와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었다. 민간기업 ‘싱크탱크’의 대표인 저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해답을 제시한다. 또한 ‘박근혜의 새 정치시대’의 거시전략을 기획·분석한 백과사전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책에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 국민의 논평과 토론으로 사회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새 정치시대’가 도래하였다. 도서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는 이제 막 시작된 ‘동북아 철의 여인’의 거룩한 행보에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구태 정치에 대한 해부에서 시작하는 ‘새 정치시대’
지난 18대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낡은 정치에 대한 쇄신이다. 여야정당의 후보는 물론이고 무소속 후보까지도 정치쇄신에 초점을 두었다. 진정한 정치쇄신이 가능하려면 우선 구태 정치의 본질과 근본을 확인해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는 사실에 근거하여 낡은 정치를 투철하게 해부하였다. 권력독점(???力), 법외특권(法外特?)과 밀실정치(暗箱操作) 등 여전히 한국 정치계에 만연한 구태 정치 행태에 대해 낱낱이 분석했다.
국가의 주인공은 국민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과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의 대한민국 역사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국민이 과연 나라의 주인이었다 말하기 힘들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정당이 오히려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박탈하고 심지어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새 정치시대’의 핵심은 국가의 권력구조를 헌법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당이 빼앗아간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말로만 하는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구체적인 방법과 조치가 있어야 하고 완벽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기획하여 제시하였다.
- 국민의 제안, 논평, 표결, 감독 등 ‘４대 센터’를 구축한다.
- 국민정치, 국민두뇌, 국민법치 등 ‘３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정치법’과 ‘헌법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겨레와 인류역사 최초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좋은 세상’은 이렇게 탄생한다.
통일반도의 미래에 대한 거시전략
우리 반도와 우리 겨레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새 정치시대의’ 핵심과제이다. 국가의 미래비전이 없는 민족은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기수입과 전쟁준비로는 국가와 겨레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반드시 5,000만 국민이 통합하고 8,000만 겨레가 화합해야 한다.
프랑스 대혁명보다 위대한 ‘혁명적 변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혁명적 변화’를 호소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공이 되는 혁명적 변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프랑스 대혁명보다 더 위대한 역사적인 혁명일 것이다. 인류의 권력정치를 종결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이 진정 주인공이 되는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된다.
우리 겨레가 미래인류의 발전을 선도한다
“선진국을 따라 가던 추격형 모델이 아닌 선도형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해 7월 11일 박근혜 후보가 대선출마에서 남긴 선언이다. ‘선도형 모델’과 ‘새로운 미래의 선도’를 선언한 것이다.
근대역사의 인류발전은 지중해 지역 민족이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류의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공업문명의 시대가 탄생되게 하였다. 하지만 미래의 인류발전은 환황해지역의 동방민족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 핵심에 우리 반도와 겨레가 있다. 인류최초의 ‘국민정치’와 ‘국민민주사회’의 탄생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를 이끌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뛰어 넘는 ‘반도의 기적’이 머지않았다. 우리 겨레가 미래인류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사의 새장이 열릴 것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민족과 인류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자 : 원봉 ㅣ 발행처 :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인터넷팀 기자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