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새누리당에 인사청문회 질문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흡 후보자 측의 '참고인·후보자질문사항(새누리당송부용)' 제목의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A4용지 8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41개의 질문과 함께 참고인에 대한 질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예를 들면 이 후보자의 친일파 재산환수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는 문제된 이른바 친일파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선산 등의 경우 등 친일의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
질문안들은 대체로 이 후보자가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답변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미네르바 사건', '야간옥외집회 사건', 'BBK 특검법',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미디어법' 기각건 등 대부분 이 후보자가 현 정권이 바라는 대로 판결 내렸던 사안들이다.
서 의원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동흡 후보자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고 여당에 조율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B정권의 입맛에 맞는 오락가락 판결로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이 보고 읽기만 해도 후보자에게 유리한 해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 문건은 새누리당에도 이미 건네졌고 새누리당과 이동흡 후보자는 청문절차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진퇴여부 결정할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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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