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종교인에게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종교인 과세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가 추진하던 종교인 과제 방안에 대해 청와대의 바낻로 백지화 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아직 종교인 과세 방안을 철회한 것은 아니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종교인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달 중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이 포함될지 불투명해 종교인 과세 방안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개신교 등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 성직을 ‘근로’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과세 추진에 반발해 왔다. 반면 가톨릭은 오래 전부터 성직자들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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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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