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공약집에 '2013년부터 즉시 20만원을 지급한다'란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2013년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빨라야 내년에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목소리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5세가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한테도 한 달에 노령연금을 9만원씩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선별 복지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이제 와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며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수위조절이라는 이름으로 용도폐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복지공약으로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70%에는 지금(9만4600원)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한 푼도 받지 않는 소득 상위 30%는 소득에 따라 월 9만7100~19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불티나게 팔린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에도 기초연금법 전환 시기를 '2013년'으로 명시하고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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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