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전기요금이 오는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돼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4번째 인상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2.0% 인상된다.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 오른다. 다만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산업용 및 일반용 저압요금은 각각 3.5%, 2.7% 인상된다.
교육용과 농사용은 각각 2.3%, 3.0% 인상되고 심야용은 5.0% 오른다.
정부는 “어려운 동계 전력 수급을 감안해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 적용됐다면서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률을 차등 조정했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계약 전력 300kW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과 산업용의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또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요금표는 현재 요금수준을 고려해 내년까지 일반용의 3% 할인 변경으로 규정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여기에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 전력 300kW 이상에 적용 중인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적용 대상을 5월 1일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기존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월 약 110kW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해 보장한다.
정부는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kW, 15kW 등 모두 75만kW의 수요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도시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27만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자는 0.04%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05%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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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