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은 공공의 신용대출을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선 신용융자금액이 총 1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미 신용융자를 받은 추진위나 조합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금 필요시기마다 분할 대출하고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융자 위탁기관이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시행한다.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융자 심사 등의 절차가 간소화돼 1개월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공공자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사 등의 민간자금 차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36개 구역에서 188억 원을 융자받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나 조합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토록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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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