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통해 박근혜 시대 개막, 안철수 등장
끊이지 않았던 대통령 측근 비리 2012년도 ing
통합·분당·담합 등 상처만 남긴 2012년 정치권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정치권에는 대형이슈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강타할 정도로 그 강도와 파장은 엄청났다.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졌기 때문이다. 대선이 치러진 2012년은 박근혜 시대 개막, 4·11총선, 내곡동 사저 특검, 안철수 대선출마 후 중도하차, 종북 논란, 그리고 북한 로켓 발사까지 대형 사건들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뒷간으로 쫓겨나거나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민생을 챙기겠다고 주장해온 정치권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빅이벤트인 대선에서 각종 네거티브가 등장해 여전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아듀2012년 송년특집’을 맞아 [일요서울]에선 정치권을 뒤흔든 10대 뉴스를 선정해봤다.

2012년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사안은 단연 18대 대통령 선거다. 2012년 정치권에서 웃음꽃이 활짝 핀 사람은 박근혜 당선인이다. 51대 49라는 초박빙 승부 속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1.6%로, 48%를 차지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3.6% 따돌리고 18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사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 대통령과 갈등설이 끊이지 않고 불거졌고, 4·11 총선과 안철수 등장으로 ‘박근혜 대세론’이 ‘필패론’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수장학회 문제 해명 과정에서 박 후보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그렇지만 ‘위기에 강한 여자’답게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승리했다. 또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은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라는 등의 진기록을 남겼다.

2012년 하반기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안철수 전 후보다.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불거지면서 ‘안철수 신드롬’이 확산됐다. 안 전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인 이후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안 전 후보는 박 당선인과의 가상대결에서 43.2%를 기록해 40.6%를 기록한 박 당선인을 제치기도 했다.

안 전 후보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정치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내 김미경씨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해 안 전 후보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대선 후보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 이로 인해 안철수 신드롬은 잠시 멈췄지만, 문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안철수발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 4·11 총선

4·11 총선 역시 2012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총선 패배론이 새누리당에 퍼지면서 ‘위기에 강한 여자’ 박근혜 당선인이 전면에 나서 공천혁명 등을 주도했다.

야권도 부산 사상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필두로 ‘낙동강 전선’을 형성해 맞불작전을 놨다. 유력 대선 후보 2명이 맞붙은 데다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야는 총선 결과에 민감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는데 그쳤다.

야당의 경우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박 당선인에게는 먹히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정권 차원의 공격을 받았다는 ‘동정론’이 불면서 ‘정권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피했다. 이를 계기로 박 당선인의 대선 행보도 빨라졌다.

◆ 북한 로켓 발사

북한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북풍’이 대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반북정서와 안보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풍 변수는 각종 선거 때마다 불거져,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북풍의 여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든 데다 북풍을 이용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이라는 안보 쟁점 속에서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대패한 것도 ‘안보 불안’을 이용, 패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북한 로켓 발사는 북한 김정은 지배체제 안착을 위한 것일 뿐 대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MB측근 구속

매년 정치권에서 가장 우울한 뉴스로 분류되는 측근 비리 소식이 2012년 정치권에서도 여럿 보도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충격이 더욱 컸다.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사과정에서 여비서 계좌에서 나온 뭉칫돈 7억 원 중 일부가 한 저축은행에서 들어온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MB의 측근으로 불리는 최시중, 박영준 등 현 정권 최측근 실세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방통대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 브로커인 이씨로부터 13회 걸쳐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왕차관’ 박영준 전 차관도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1억6478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철장신세를 졌다.

 ◆ 내곡동 사저 특검

내곡동 사저 매입 특검 역시 2012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아들인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부지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1년 검찰 수사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7명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부실수사’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한 특검 수사가 시작됐던 것이다. 특검팀의 경우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의 발견 및 관련 혐의자들의 기소라는 소정의 성과를 내면서 종료됐다. 아들 시형씨에 대해 증여세 포탈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전 행정관 등도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 문재인-이해찬, 이해찬-박지원 담합 논란

정치권에서 자주 일어나는 ‘빅딜설’, ‘담합설’ 등이 2012년에는 두 건이나 불거졌다. ‘포스트 4·11 총선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계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친노-비노 투톱 체제가 새로운 카드로 떠올랐다. 친노 진영을 대표하는 이해찬 상임고문과 비노 진영의 대표주자인 박지원 최고위원이 각각 대표와 원내대표로 맡기로 합의했지만 당내에서 ‘정치적 담합’이라는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다.

그 결과 ‘친노-비노 투톱’ 체제 우여곡절 끝에 안착했던 상황. 그러나 총선 패배 등으로 인해 비노 진영인 김한길 전 최고위원 등이 반발하면서 이 전 대표는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또 ‘문재인-이해찬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바일투표 무효표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가운데 손학규 후보 측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 선진통일당-새누리당 합당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통일당이 지난 10월 25일 새누리당과 합당했다. ‘선진통일당-새누리당 합당’의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박 후보가 충청권을 시작으로 보수대연합을 본격 모색했고, 과거사 논란을 빚어가면서 ‘산토끼’인 중도층 공략에 무리하게 나서기보다 지지층인 ‘집토끼’를 놓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합당을 놓고, 야당은 “정략적 야합”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선에서 박 후보는 충북과 충남에서 문 후보를 10% 이상 따돌렸다.

◆ 종북 논란 및 통진당 분당

4·11총선을 앞두고 ‘진보정치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통합진보당이 출범했지만 비례대표 경선 파행 등으로 당은 급속도로 와해됐다.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김재연 의원 출당안 부결’로 통합진보당이 분당됐다. 특히 한때 동지였던 이정희(통합진보당) 전 대표와 심상정(진보정의당)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서로 다른 진보를 외치기도 했다.

2012년 정치권에서 화두가 됐던 것은 ‘체포동의안’ 놓고 상반된 결과가 나온 사건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부결’,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가결’됐다.

정 의원의 경우 17대 대선 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받을 당시 동석하고,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로 인해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반면, 박 의원의 경우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끝에 가결돼, 국민들은 “특권 내려놓겠다”는 정치권에 큰 실망을 하기도 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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