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외교관출신의 새누리당 의원이 희망하는 ‘대한민국 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이 가난을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된 만큼 이제 부유한 나라, 선진국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리더십부터 국제적인 글로벌리더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구한말 시대를 연상케하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국민적 지혜를 모아 타개할 수 있고, 그러자면 “안으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비전 코리아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거쳐 정치공동체로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하고, 밖으로는 한중일 삼국협력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3가지 축을 마련해 동북아의 국제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요서울]의 심윤조 의원에 대한 인터뷰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내 심윤조의원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미국 오바마 재선과 중국의 시진핑 체제 출범은 세계 질서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G2로 부상한 중국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설정될 것인지에 따라 국제무대의 풍향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떻게 전망하나.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구한말 시대를 연상케 하면서 국제적으로 탈냉전 이후 가장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미국이 외교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는 것인데, 이것이 중국에 대한 봉쇄 내지는 견제냐, 아니냐는 것이다. 계속 부상하는 중국이 타깃이 된다는 데서 갈등과 협력의 요인이 있다. 중국은 우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지만,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민주화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계속 성장해야한다. 기본적으로 미중관계는 협력을 키워드로 가겠지만, 그 안에는 갈등의 요소가 많다.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협력과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앞으로의 국제정세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정세가 한국의 입장에서 위기인가, 기회인가.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리더십이다. 두 큰 나라 사이에서 무조건 ‘등거리정책이다’, ‘균형정책이다’ 하는 것은 위기를 위기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미국과는 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과 가장 밀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따라서 앞으로 한ㆍ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심 의원께서는 율곡포럼에서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이 우리의 당면과제라며 ‘안보는 한ㆍ미ㆍ일 라인, 경제는 한ㆍ중ㆍ일 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실수 있나.
▲경제대국이라는 용어는 세계 10위 이내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데, 특히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한, 한미안보라인은 계속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적 측면을 보면, ‘삼국협력사무소’라는 것이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엮는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틀이 마련되면, 소위 이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경제협력의 틀은 구비가 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남북관계도 개선해야하지만,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한ㆍ일, 한ㆍ중ㆍ일, 동북아 전체적인 안보문제 등 3가지 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쟁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의 틀, 이 3가지를 갖고 동북아의 국제정치를 이끌어 가야 한다.
-안보와 경제는 아직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자안보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그렇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북핵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한반도 문제에다 동북아지역의 분쟁문제, 갈등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보다 더 큰 틀의 다자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미국이 주도하면 중국이 의심을 가질 것이고, 중국이 주도하면 미국과 일본이 의심을 가질 것이고, 그렇다고 일본이 주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외교력의 커다란 시험대가 됨과 동시에 우리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부상하느냐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본다.
- 북한 김정은 체제는 정착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 더불어 경제문제 등에 대한 진전된 조짐이 일부 있기도 하는데, 대남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북한 김정은이 외견상으로 안정적인 권력이양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근본적인 변화를 볼 수가 없다. 내부가 어떤지, 진정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는 20여년이 걸렸다. 그러나 김정은은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권력승계를 완수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소위 개방적인 조치는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고 소위 화장만 고치는(Cosmetic Change) 외형에 의한 개방이다. 이런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대남정책에서는 전혀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의원께서는 박 후보의 안보·외교 분야의 대선공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박근혜 후보가 내 놓은 이안은 대북정책을 견지하면서도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경제적 통일을 통한 정치적 통일 즉,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가는 관계를 만드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신뢰 회복의 첫 단계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켜야 할 약속 대표적인 4가지를 들었다. 7ㆍ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공동선언, 10ㆍ4공동선언이다. 이걸 통해 북한의 신뢰를 얻어내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남북간 호혜적인 교류 협력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좀 더 큰 사업의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개성공단도 국제화하고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 사업도 하면 된다.
박 후보는 또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북한도 가입시키고, 국제해외투자가 북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구상을 제시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는 안이다. 이게 작은 의미의 통일의 단계다.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한 정치공동체다. 이게 큰 의미의 통일을 이야기 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골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외교ㆍ안보 역량을 평가한다면.
▲박 후보는 누구보다 뚜렷한 안보관과 국가관을 갖고 계신분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중요한 것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야권의 대북인식에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안이한 대북인식이다. 그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에서는 거짓 평화, 가짜 평화다. 북한의 말을 들어줘야 올 수 있다고 믿는 평화다. 그것은 굴종적 평화, 깨지기 쉬운 평화, 유약한 평화다. 박 후보가 추구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튼튼한 평화다. 야권은 북한의 선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다. 가장 큰 차이다.
<대담=서원호 취재국장>
<사진·정리=조준호 기자>
서원호 기자 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