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보험업계가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장기 저축성보험 중도인출과 즉시연금 과세가 서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에 대해 제기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가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전의 법안에 따르면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전에 중도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연 200만 원 이상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보험 역시 가입 후 10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협회는 “중도인출 제도는 서민들이 학자금이나 의료비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라며 “중도인출을 하거나 계약자를 바꿀 때 과세를 하게 되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즉시연금은 은퇴자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선택하는 노후대비용 상품”이라며 “이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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