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1990년대 초반의 일본처럼 36% 급락할 경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현재의 8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장민 금웅위원회 자문관,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연구소 연구원은 13일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주택가격이 36.1% 급락했던 상황을 가정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차환위험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분석했다.
현재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 보유 가구(올해 6월 말 기준)는 전체 162만9000가구의 73.6%인 120만 가구에 이른다.
이중 담보인정비율(LTV)이 낙찰가율인 50% 밑으로 낮아진 가구는 현재 7.02%에 달한다. 이는 사실상 집을 경매로 팔아도 대출금을 값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36%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권이 LTV가 낙찰가율보다 낮아진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군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0%로 지금보다 8.5배 급증했다.
또 은행·보험권의 손실률은 0.091%에서 0.621%로 치솟고 캐피탈·조합·저축권 손실률은 0.953%에서 7.773%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금융권이 만기 연장을 해줄 경우 연체율 상승폭은 0.1%포인트 정도에 그쳤다.
김 교수 등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이 급락해도 은행의 상환요구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지 않으면 고위험군으로 떨어지는 가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금융권이 대출 회수에 나서면 연체율은 물론 금융회사 손실률도 급등하는 만큼 시장 여건을 봐가며 금융회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수익과 가계대출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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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