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보훈회관 이전 건립사업 등 재원 대책이 부실한 지자체의 투자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지난달 29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도청 실·국과 일선 시·군이 제출한 37개 사업을 심의해 이 가운데 3개 사업에 대해 ‘보류’ 및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또한 28개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는 70억 원으로 조원동 보훈회관을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전해 지으려다가 도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도 사업비 289억 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난에 빠진 용인시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6억 원이나 드는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내놨다가 퇴짜를 맞았다. 여주군은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50억 원)과 양평군의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100억5000만 원) 등은 국비를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안산시의 경기안산항공전(29억 원)과 도 체육과의 ‘2013 코리아매치컵 세계 요트대회’(25억 원), 하남시의 광주향교 주변 경관광장 조성사업(115억9000만 원) 등은 투자계획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도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2~3차례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체 사업비가 30억~300억 원(도 40억~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5억~30억 원 미만의 행사·축제성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거나 30억 원 이상인 공연과 축제 등은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수도권 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