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받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예산이 500억 원이 넘게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방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2011년까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예산 2569억9800만 원 중 집행된 예산은80.1%인 2059억71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예산 불용사유로 2011년의 경우 반환예정이었던 캠프 롱, 부산 DRMO, H-805에 대해 SOFA 환경분과위에서 환경조사 및 치유수준에 대해 여전히 협상 중이어서 관련 예산이 불영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이월 사유로 ▲2011~2012년 주특회계 세입 결손에 따른 사업자금 부족 ▲2009년 문화재 조사와 지장물 철거로 인한 정화공사 착공 지연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난 11년간 발암물질이 포함된 기름이 한강으로 유출되고 있음이 올해 국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하수와 토지 오염은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2016년으로 연기한 이유가 기지이전비용이나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 비용분담 문제 때문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1년 이후 반환받은 미군기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지반환 협상을 책임지는 외교부가 신속히 기지 반환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했던 80개소 중 지금까지 반환받은 기지는 48개소(1억3802만㎡)이며, 용산기지와 동두천·의정부 기지 등 32개소(3992만㎡)는 반환받을 예정이다.
반환된 48개소 중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기지는 25개소로서, 이 중 17개 기지는 지자체에 매각되어 농어촌공사(8개소), 환경공단(8개소), 부산시에서 오염정화작업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8개 기지는 군 활용(6개소), 국토부(2개소)에서 오염정화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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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