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수진 기자]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벗겨도 벗겨도 끝이 없다. 문제는 이 비리 중심에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있다는 것. 주 사장은 한국가스공사 부채가 20조 원에 달하는 등 내부 사정이 심각함에도 지난해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아 ‘연봉 킹’에 올랐다. 게다가 가스 ‘열량제’를 통해 가스요금을 절감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요금 인하는커녕 절감한 금액을 고스란히 부채 탕감에 사용한 꼼수가 드러나 비난을 샀다. 뿐만 아니라 주먹구구식 해외 사업평가로 인해 4개월 만에 108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전’에 앞장서야 할 가스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스기지 곳곳에서 누수 및 폭발 위험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 사장의 부실 경영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열량제로 절감한 442억 원, 공사 부채 탕감에 사용
‘안전 불감증’ 심각…곳곳에 누수 및 폭발 위험 산재
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시행으로 443억 원의 원가를 절감했지만 요금인하를 하지 않고 공사 자체 부채를 갚는 데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산정 기준을 사용한 부피가 아닌 사용한 열량 단위로 변경했다. 부피 단위로 요금을 산정할 때는 표준열량(1만400kcl/N㎡)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저 열량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열량은 높지만 가격이 비싼 액화석유가스(LPG)를 혼합해 공급했다. 하지만 열량제를 실시하면서 표준열량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LPG구매량이 4배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총 443억5479만 원의 원가 절감이 이뤄졌다. 표준 열량을 유지했다면 1639억7500만 원이 들었을 것을 LPG에 비해 1.57배 저렴한 LNG로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1241억2000여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 증가폭 역시 크게 둔화되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진 의원은 가스공사가 절감한 원가비용 대부분을 부채를 갚는데 소진했다고 주장했다. 열량제가 시행된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누적 미수금이 평균 1955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1132억 원이 늘어 대조를 이룬다는 것.
진 의원은 “열량제 시행으로 분명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공사가 이를 미수금 탕감에 써버린 탓에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가스를 비싼 요금으로 쓰고 있다”며 “결국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가스공사는 온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꼼수가 이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20조 원이 넘는 회계상에 부채가 있음에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은커녕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해 지난 5년 연속 배당을 챙겼다”며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공기업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주 사장은 지난해 연봉 2억8500만 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기관장으로 꼽혀 논란의 불씨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주 사장은 “절감한 원가 비용을 미수금을 갚는 데 다 쓴 것은 사실”이라며 “길게 보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손실과 관련해서는 “부채는 손실이 아닌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그리고 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역할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 자산을 팔면 부채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실경영으로 부채비율↑
주 사장이 투자했다는 가스공사의 부채 원인도 같은 날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성 없는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채 비율이 늘어났음에도 도입 실적은 전무하다는 것. 특히 주먹구구식의 사업 추진은 부채비율을 더 늘렸다고 꼬집었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자주개발 물량 생산 광구들 중 캐나다 비전통가스의 경우, 만 50% 이상 지분투자를 통해 생산물량 처분권을 확보했지만 3개 광구는 최소 1.2%에서 최대 8.8%의 소수지분투자를 해 처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탐사·개발광구 등도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을 제외하고는 소수지분투자로 처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가스공사가 지분인수를 통해 참여한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사업의 경우 불과 4개월 만에 지분인수금 전액인 108억 원의 손실을 맺었다.
가스공사는 2008년 10월 미얀마 AD-7 해상광구 지분 10%를 10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상광구 탐사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미얀마 AD-7 해상광구는 방글라데시가 추진 중인 벵골만 가스전 개발계획상의 광구(DS-08-13)와 중첩 되는 곳으로, 같은 해 3월 미얀마 AD-7 해상광구의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 수집 중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글라데시와 국경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스공사는 2009년 2월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사업을 포기하고 지분탈퇴를 선언했지만, 결국 지분인수 4개월 만에 지분인수금 전액의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
오 의원은 “미얀마 AD-7 해상광구는 사전에 국가 간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곳으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불과 4개월 만에 108억 원이라는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은 저 멀리에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3개 가스기지(평택·인천·통영)가 2008년 이후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누수 및 폭발 위험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위험요소는 전선과 부식으로 인한 케이블 노출, 압력계 고장, 가스누출경보기 고정 미흡, 마감조치 미흡, 배관 부식, 배관 보냉재 부식 노후, 안전밸브 방출관 방향 부적정 등 총 11가지. 이 의원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로 인해 2007년 2월 인천기지 LNG 저장탱크(4기) 가스누출사고와 같은 해 7월 평택기지 LNG 저장탱크(1기) 가스누출사고 그리고 올해 6월 평택기지 LNG 저장탱크(1기) 가스누출 사고 등 총 3건의 대형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주목할 점은 세 건의 사고에서 가스누출을 일으킨 6기의 저장 탱크 중 5기가 준공된 지 5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라며 “현재 실시 중인 안전점검들은 15년이 경과된 저장탱크 등의 가스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대상을 신규 시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가스기지에 1986년 최초로 설치된 3기의 저장탱크는 이미 준공한지 25년이 넘어 곧 30년이 도래함에도 수명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향후 계속 운영 시 안전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oojina6027@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