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 사업’, 사업계획 변경·자구책 ‘절실’
지방활성화 위해 해법 찾아야

조기성 기자 =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합당과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은 국민중심연합과 이인제 의원까지의 통합을 주도했다.권 최고위원은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아 지역 발전을 위해 뛰고 있으며, 국회운영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활동도 겸하고 있다. [일요서울]은 권 최고위원을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대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방향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인가
▶ 당내 몇몇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이슈가 터지면서 묻혔다. 다른 당이 정리되면 판단할 것이다. 훌륭한 인재는 있지만 지금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본다.

- 안철수 원장을 어떻게 보나
▶ ‘기성 정치인은 뭐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 뜻밖의 인물이 나와서 지지율 40%를 넘는다고 하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봤다. 정치는 현실이다. 앞으로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이다. 물론 반성도 하고 있다.

- 대전 민심은 어떤가
▶ 측정할 수 없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으로 냉소적인 상태다. 하지만 현직 의원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다. 다만, ‘바꿔보자, 변화시켜보자’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나 불신은 과거보다 강해졌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잘 밀어줬는데 세력이 약하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써 ‘충청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조기착공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남다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안다
▶ 두 사업은 나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다. 두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토해양위원회에 왔고 그동안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권도엽 장관은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 철도의 조기착공은 대전시의 희망대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노선확정 문제를 둘러싸고 약간의 이견과 논란이 있다. 이 논란이 빠른 시일 안에 수습되는 것이 관건이다.

- 서민들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특정지역과 특정기업에 편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서민들의 생활고는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원내대표 재임시절부터 정부가 말 뿐인 친서민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주먹구구식 물가정책이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고환율 저금리 기조의 거시경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 ‘재정비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한 국비예산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주택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경기악화의 영향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접어든 지난 2008년 이후 지방도시의 주택정비 사업은 대부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 변경과 같은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다. 경기침체로 주거 및 상업, 업무, 위락시설 등 복합용도로의 개발은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업시설 면적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파트를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바꾸는 등 건설사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보나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구 증가 예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 또 아파트 중심의 획일화된 도시설계, 평균 30%대의 재정착률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재정비 예정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 지역구인 중구 유천동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은
▶ 현재 일부 극소수 인사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이 동의하는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지난 5월말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확정된 유천동 일대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교육·문화·공공시설 등을 한 곳에 집중하는 광역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되고, 복합 문화체육센터 건립된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각종 문화 시설 등이 완비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매일 아침 발로 뛰는 일꾼이 되자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워낙 깊다보니,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