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원 100석으로 조정... 책임총리와 권한 나눌 것”
문 후보는 지난달 22일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전한 뒤 “지역구는 200석으로,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의석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19대 국회 의석 배분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돼 왔지만 여야 간, 개인별 입장차가 커 공론화가 쉽지 않았다.
문 후보는 “우리 정치가 움켜쥔 기득권의 핵심은 고질적 지역주의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선거구 획정 논의를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원의 징계를 맡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을 절반 이상 참여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폐지하되,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도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해소될 때까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모두가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총리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문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정치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의 정치개혁안 발표 다음날 정치혁신과 특권폐지를 위한 3가지 제도개혁안을 제안했다. 안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및 비례대표 증대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폐지 및 축소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대단히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나 또한 제도를 혁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 후보가 제시한 방안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인지도 의문이다.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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