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상정 미뤄져
쌓여있는 법안에도 선거전 본격화

김규리 기자 =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부실국회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묶여있는 법안은 6000건이 넘는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법안,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이 제자리걸음을 했을 뿐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밀려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복지논쟁만 벌여왔다. 그런데 8월 임시국회보다 9월 정기국회는 더욱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기 중 치러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정치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등 주요 쟁점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돌아오는 국정감사부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달 19일~10월 8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내달 10일부터 17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가늠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서울시장 출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연말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 등 많은 쟁점과 일정으로 인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대응전략을 세웠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법정 기한 안에 끝내고 미제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등의 현안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법안,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법안,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 등의 민생 법안들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성과를 내는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구도를 ‘민생희망 민주당’ 대 ‘서민도탄 한나라당’으로 양분하고 한나라당의 반(反)민생법안 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전월세·물가대책을 강구하고,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 10+2 재재협상안 처리, 반값 등록금 구현, 부자감세 철회 등을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안
“美 상정 이후에”

9월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부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1일 한미 FTA 비준안을 미국 정부가 의회가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합의를 통해 상정을 미루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통위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같이 결정했다.

남 위원장은 미 의회 상정의 명확한 시점은 미 의회의 절차를 확인한 뒤 여야 간사의 뜻을 존중해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부득이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 상정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 의회에서 상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도 상정을 생각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미국의 처리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 그때는 상정을 저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이 미국 상정할 때까지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하지만 남 위원장과 유 의원이 설득해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2재재협상 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미국 의회의 상정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전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상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상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상임위 상정을 거부했다.

‘8·30 개각’
인사청문회로 시작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정기국회 초반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 될 조짐이다. 특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맹공을 펼쳐 기세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내정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4명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첫 대통령실장을 맡아 ‘왕의 남자’로 불렸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가장 집중될 전망이다.

류 내정자는 MB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내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인물로, 류 내정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날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7년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후보비서실 부실장으로 김윤옥 여사를 보좌했던 바 있어 이 부분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역사학자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이 대통령과 출신이 같아 ‘고려대 인맥’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공방은 피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

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