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박 전 대표는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9·10월호 실린 기고문에 외교안보 구상을 밝혔다.
박 전 대표가 밝힌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이다.
박 전 대표는 기고문에서 “한반도를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해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신뢰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균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한 사이의 타협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북한이 호전적 대남 전략을 버릴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지나친 희망이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천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낮 국회 의원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정권교체가 중요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중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기 사퇴할 경우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서 이뤄진 보수층의 결집을 볼 때 서울시장 보선 승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긴다고 해도 승패가 중요한게 아니라 민주·야권 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수권할 수 있는 통합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로 여·야 진통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지난 24일 “한미 FTA에 비준안을 30일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외통위에서 그렇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올해 국정감사(9월19일~10월8일) 시작 이전인 내달 17일까지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4~25일 한미 FTA 공청회도 반대토론자 준비부족을 이유로 1주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진행해 한미 FTA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진행됐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동의했다”며 “재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말·말·말###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계속 추진”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2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감세기조 유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정치인 인기, 목욕탕 수증기와 비슷”
-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언급하며
“인터뷰 원칙 지켜 달라”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23일 언론에 글을 보내 취재요청 쇄도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며
“영남이 변화의 본때 보여줘야”
-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2012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영남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무력화에 국민심판 있을 것”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비판하며
“오세훈·한나라당 준엄한 심판 받을 것”
- 손학규 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이념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투표율 미달시 정치혐오 확산”
-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지난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어려워지면 ‘설거지하라’는 건 잘못”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지난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 후보자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지적하며
“4월 총선 희망 봤다”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난관을 돌파하자고 강조하며
“한나라 ‘날치기병’ 도지나?”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하려는 것을 지적하며
“서울시장 출마, 진지하게 고민”
- 김한길 전 의원, 지난 25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 총·대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며
“홍준표 대표는 코미디 그만하라”
-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민주당의 방해가 없었다면 투표율이 33.3%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총선 불출마, 아들 돕겠다”
-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지난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계은퇴를 할 때가 됐다고 밝히며
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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