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매매거래 건수가 줄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세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지난달 정부의 취득세 추가 감면 방침에도 불구, 늘어나지 않고 있다. 9·10월 두 달 연속 부동산 매매거래 건은 감소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매매거래 감소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른 세수가 줄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 9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부동산 매매 건은 2694건, 세액으로는 76억5800만 원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4152건에 104억4200만 원에 비해 건수는 35%, 세액은 27% 감소했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5165건에 137억79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06건에 206억2500만 원보다 건수는 40%, 세액은 33% 감소, 건수와 세액 모두 감소폭에 있어 9월보다 심화됐다.
이 같은 부동산 거래 감소는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9일 현재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 7조1333억 원의 72.2%인 5조1512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을 채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징수율이 77.9%였다.
도는 그동안 도세 징수율 높이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 압류, 대여금고 110개 개봉 등을 통해 총 체납액 3381억 원의 41.3%인 1396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달에는 21개 법인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92억 원을 징수했고, 8개 시·군의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79억원도 추징했다.
이같이 도의 징수목표액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세무조사와 체납액징수, 과세자료 관리 철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수증대 강화 노력을 연말까지 지속적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체납처분면탈자 형사고발, 예금압류, 세무조사를 통한 은익·탈루 세원 발굴 등이 병행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 재정압박을 타개하는 선행 조건인 만큼 도 자체적으로 광역체납기동팀을 보강해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 시행책의 추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