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09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10년 정부 예산에 경북 포항 관련 예산으로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0억 원, 울릉도 일주 국지도 건설에 20억 원이 증액돼 ‘형님 예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그해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에 5억 원만 썼고,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은 15억 원을 깎았다.
이처럼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예산 일부가 정부 부처의 집행과정에서 원래대로 바뀌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거나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증액 또는 감액한 980개 사업 중 212개 사업에서 예산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정부가 감액한 예산은 5192억 원의 84.5%인 4385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처 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끌어와 국회가 감액한 631억 원에서 1345억 원으로 되돌렸다.
국토해양부는 32개 사업에 대한 감액 중 도로 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완공 소요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재배정했고, 국방부는 증액한 16개의 사업 중 군 사고처리 배상금과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등의 용도로 감액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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