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단계적 무상급식’ 주민판단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2012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4일에 있을 주민투표의 판도가 바뀔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요서울]이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만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하며 투표율이 33.3%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2014년까지 하위 소득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무상급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50%까지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 이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무상급식 안이다. 투표용지를 보면 알 것이다. 용지 윗칸에는 단계적 무상급식 안, 밑에는 전면적 무상급식 안이 적혀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오해가 없어야 한다. 내가 ‘무상급식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한 것은 현재 무상시리즈들이 많지 않나. 진보·민주노동당에서 동조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거주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무상시리즈는 사회주의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무상 시리즈는 계획 경제다. 무상시리즈 한다고 하면 재정이 파탄 나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 ‘주민투표까지 가야했나’라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서울시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주민들이 두 번째 안에 찬성하고 그 안을 원한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다. 물론 첫 번째 안으로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한다. 가능하다고 보나
▶ 우리는 가능하다고 본다. ‘주민들이 투표에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투표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또 이를 계기로 주민들께서 확실히 판단을 하고 메시지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한나라당에 타격이 있지 않나
▶ 33.3%를 못 넘기면 나쁜 상황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회의원들은 선거 운동을 못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당원들이 노력할 것이다.
- 야권의 투표거부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당 재보궐 선거에서 손학규 대표의 구호는 ‘손잡고 함께…’였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기권도 권리라고 말한다.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짓은 아니다. 가부를 묻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지 기권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플랜이라는 지적이 있다
▶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되는 것이 없다. 물론 오 시장에게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은 맞다.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무상보육 발언을 어떻게 보나
▶ 지금 세계적으로 중진국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저출산 고령화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15%를 넘어섰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일보직전이다. 많은 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나 많은 어머니들이 출산 한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국가에서 0세부터 4세까지의 육아에 대해서는 출상장려금 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보육과 무상급식은 분명히 다르다.
- 미국 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내년 총·대선에서 복지, 민생보다 경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나
▶ 항상 그래왔다. 어느 나라나 경제 전쟁이다.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왔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대통령이 위기도 겪어봤으니 잘 대처할 것이라 생각한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국내 경제 위기를 두고 ‘MB노믹스’를 탓했다
▶ 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왔다. 맞지 않는 말이다.
- 감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소득세 감세 철회에는 찬성 한다. 법인세는 그대로(감세 기조로) 가야 된다.
- 내년 총선 어떻게 예상하나
▶ 우리나라는 특이하다. 물갈이론이다 뭐다 말이 많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계속하는 건데… 결국엔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피와 당을 지켜왔던 분들의 조화가 중요하다.
- 서울 48석 중 몇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나
▶ 선거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 MB정부가 올해에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내년 선거는 비관적이지 않다.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물론 앞으로 하기 달렸다.
- 총선 패하고 대선에서 이기자라는 말이 나온다
▶ 민주당이 퍼트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패하면 대선도 힘들다.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18대 총선보단 어렵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내년 총선에 달려있다.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누가 출마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인터뷰] 김성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속임수 써온 주민투표 성사 안 된다
민주당 등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이 거세다.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도 시내 주요 거리에 ‘투표 거부’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 유세에 한창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요서울]이 김성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만나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입장과 내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이번 투표가 가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불참운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내년 총·대선에서 복지 문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성사될까
▶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속임수로 해왔다. 시민들은 단계라는 말을 좋아한다. 차등이나 보편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속임수다. 법적인 문제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 쉽지 않을 것이다. 정의롭지 않고 굉장히 나쁜 투표다. 전수조사 하자고 하면 해야 하지 않나. 부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민투표심의위원회도 11명중 10명을 시장이 임명하고 1명만 시의회에서 한다. 참 부당하다. 밥그릇 먹던 것을 도로 뺏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들 밥그릇 뺏는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옳은지 참 딱하다.
- 투표거부 운동을 두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 이번 투표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일이다. 참여여부가 중요한 선거다.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선거 운동 중 하나다. 이런 것을 비민주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 오 시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정치적 책임은 모르겠고 수해를 비롯해서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 오시장이 물러나면 서울시장 나가는 것 아닌가
▶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 계파와 사회적인 네임밸류 등으로 전략공천을 하자고 하니까 기대하지도 않는다. 사회가 그러면 정치도 그렇다. 난 늘 정치보다는 행정이었다. 서울시장의 꿈은 있지만 시민 모두의 꿈은 아니지 않나. 시민으로부터 지지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나의 꿈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은 없다.
- 지역 민심은 어떤가
▶ 민심은 여당이 안 좋다. 그렇다고 야당이 웃을 일도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겸손하고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접근해가야 한다. 21세기는 인적 투자형 시대다. 인적투자에 중요한 것이 복지문제다. 국민들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등 엉뚱한 짓을 하니까 문제다. 정책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보다 더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는 것이다.
-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쏠린다
▶ 미국발 경제위기가 지금은 굉장히 크다. 기본적인 삶을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같이 끌고 가야한다. 세금내지 않는 시민은 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능력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와도 쉽게 안 흔들린다.
- 경제 위기와 관련해 총·대선에 이슈가 바뀔 것 같은가
▶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때 얼마나 위기였나.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본 틀이 잡힌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경제 문제 때문에 복지가 안된다’가 아니라 경제와 복지가 같이 가야한다.
- 복지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계속 한나라당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단연코 앞선다. 한나라당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다. 정리해서 내놓으면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신뢰할 수가 없다. 선점당해도 좋으니까 제대로 내놨으면 좋겠다. 다른 의원은 몰라도 나는 박수칠 것이다.
- 황우여 한나라당 원대대표의 무상보육 실시 계획을 어떻게 보나
▶ 무상급식과 보육은 다르다. 세상이 굉장히 다변화했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보육 단계에서부터 개별화해야 한다. 몰아쳐서 할 것이 아니다. 황우여 원내대표의 계획은 일단 찬성인데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좀 정리해서 내놨으면 좋겠다.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나
▶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문 이사장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야당이 그만큼 커지고 국민에게 관심을 끈다는 것이다. 당내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서민 중심으로 바뀌지 않겠나. 다만 계속 치고 올라갈지는 모른다. 대권 레이스에서는 또 달라지고, 정책 싸움을 하면 또 달라진다.
- MB 정권이 가장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세대 이전의 사람이다. 산업시대의 유능한 토목 일꾼이라 지금의 지식정보사회에 맞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해야지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모든 공기업에 자기 사람 넣고 그런 독재적인 리더십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 야권통합 어떻게 보나
▶ 인위적인 합당이나 연대는 안 된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통합했으면 좋겠다. 정통성 지키면서 각자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마음을 열면 되지 않을까…정권교체만을 위해 무조건 합치는 것은 안 된다. 그것도 국민 기만 행위다.
- 대선에서는 단일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총선에서는 힘들 것이라 보는데…
▶ 총선에서 연대하는 것은 반대다. 민주당의 의석이 줄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모든 당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하는 건 좀 그렇다.
- 강남·서초·송파에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다. 바뀔 수 있다고 보나
▶ 후보가 잘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전부 7석인데 강남 한 곳, 송파 두 곳, 서초 한 곳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절반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대담=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정리=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
[인터뷰]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단계적 무상급식’ 주민판단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2012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4일에 있을 주민투표의 판도가 바뀔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요서울]이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만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하며 투표율이 33.3%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2014년까지 하위 소득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무상급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50%까지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 이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무상급식 안이다. 투표용지를 보면 알 것이다. 용지 윗칸에는 단계적 무상급식 안, 밑에는 전면적 무상급식 안이 적혀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오해가 없어야 한다. 내가 ‘무상급식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한 것은 현재 무상시리즈들이 많지 않나. 진보·민주노동당에서 동조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거주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무상시리즈는 사회주의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무상 시리즈는 계획 경제다. 무상시리즈 한다고 하면 재정이 파탄 나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 ‘주민투표까지 가야했나’라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서울시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주민들이 두 번째 안에 찬성하고 그 안을 원한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다. 물론 첫 번째 안으로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한다. 가능하다고 보나
▶ 우리는 가능하다고 본다. ‘주민들이 투표에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투표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또 이를 계기로 주민들께서 확실히 판단을 하고 메시지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한나라당에 타격이 있지 않나
▶ 33.3%를 못 넘기면 나쁜 상황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회의원들은 선거 운동을 못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당원들이 노력할 것이다.
- 야권의 투표거부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당 재보궐 선거에서 손학규 대표의 구호는 ‘손잡고 함께…’였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기권도 권리라고 말한다.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짓은 아니다. 가부를 묻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지 기권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플랜이라는 지적이 있다
▶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되는 것이 없다. 물론 오 시장에게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은 맞다.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무상보육 발언을 어떻게 보나
▶ 지금 세계적으로 중진국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저출산 고령화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15%를 넘어섰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일보직전이다. 많은 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나 많은 어머니들이 출산 한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국가에서 0세부터 4세까지의 육아에 대해서는 출상장려금 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보육과 무상급식은 분명히 다르다.
- 미국 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내년 총·대선에서 복지, 민생보다 경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나
▶ 항상 그래왔다. 어느 나라나 경제 전쟁이다.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왔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대통령이 위기도 겪어봤으니 잘 대처할 것이라 생각한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국내 경제 위기를 두고 ‘MB노믹스’를 탓했다
▶ 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왔다. 맞지 않는 말이다.
- 감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소득세 감세 철회에는 찬성 한다. 법인세는 그대로(감세 기조로) 가야 된다.
- 내년 총선 어떻게 예상하나
▶ 우리나라는 특이하다. 물갈이론이다 뭐다 말이 많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계속하는 건데… 결국엔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피와 당을 지켜왔던 분들의 조화가 중요하다.
- 서울 48석 중 몇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나
▶ 선거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 MB정부가 올해에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내년 선거는 비관적이지 않다.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물론 앞으로 하기 달렸다.
- 총선 패하고 대선에서 이기자라는 말이 나온다
▶ 민주당이 퍼트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패하면 대선도 힘들다.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18대 총선보단 어렵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내년 총선에 달려있다.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누가 출마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인터뷰] 김성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속임수 써온 주민투표 성사 안 된다
민주당 등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이 거세다.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도 시내 주요 거리에 ‘투표 거부’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 유세에 한창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요서울]이 김성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만나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입장과 내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이번 투표가 가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불참운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내년 총·대선에서 복지 문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성사될까
▶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속임수로 해왔다. 시민들은 단계라는 말을 좋아한다. 차등이나 보편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속임수다. 법적인 문제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 쉽지 않을 것이다. 정의롭지 않고 굉장히 나쁜 투표다. 전수조사 하자고 하면 해야 하지 않나. 부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민투표심의위원회도 11명중 10명을 시장이 임명하고 1명만 시의회에서 한다. 참 부당하다. 밥그릇 먹던 것을 도로 뺏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들 밥그릇 뺏는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옳은지 참 딱하다.
- 투표거부 운동을 두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 이번 투표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일이다. 참여여부가 중요한 선거다.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선거 운동 중 하나다. 이런 것을 비민주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 오 시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정치적 책임은 모르겠고 수해를 비롯해서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 오시장이 물러나면 서울시장 나가는 것 아닌가
▶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 계파와 사회적인 네임밸류 등으로 전략공천을 하자고 하니까 기대하지도 않는다. 사회가 그러면 정치도 그렇다. 난 늘 정치보다는 행정이었다. 서울시장의 꿈은 있지만 시민 모두의 꿈은 아니지 않나. 시민으로부터 지지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나의 꿈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은 없다.
- 지역 민심은 어떤가
▶ 민심은 여당이 안 좋다. 그렇다고 야당이 웃을 일도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겸손하고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접근해가야 한다. 21세기는 인적 투자형 시대다. 인적투자에 중요한 것이 복지문제다. 국민들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등 엉뚱한 짓을 하니까 문제다. 정책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보다 더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는 것이다.
-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쏠린다
▶ 미국발 경제위기가 지금은 굉장히 크다. 기본적인 삶을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같이 끌고 가야한다. 세금내지 않는 시민은 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능력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와도 쉽게 안 흔들린다.
- 경제 위기와 관련해 총·대선에 이슈가 바뀔 것 같은가
▶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때 얼마나 위기였나.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본 틀이 잡힌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경제 문제 때문에 복지가 안된다’가 아니라 경제와 복지가 같이 가야한다.
- 복지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계속 한나라당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단연코 앞선다. 한나라당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다. 정리해서 내놓으면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신뢰할 수가 없다. 선점당해도 좋으니까 제대로 내놨으면 좋겠다. 다른 의원은 몰라도 나는 박수칠 것이다.
- 황우여 한나라당 원대대표의 무상보육 실시 계획을 어떻게 보나
▶ 무상급식과 보육은 다르다. 세상이 굉장히 다변화했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보육 단계에서부터 개별화해야 한다. 몰아쳐서 할 것이 아니다. 황우여 원내대표의 계획은 일단 찬성인데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좀 정리해서 내놨으면 좋겠다.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나
▶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문 이사장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야당이 그만큼 커지고 국민에게 관심을 끈다는 것이다. 당내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서민 중심으로 바뀌지 않겠나. 다만 계속 치고 올라갈지는 모른다. 대권 레이스에서는 또 달라지고, 정책 싸움을 하면 또 달라진다.
- MB 정권이 가장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세대 이전의 사람이다. 산업시대의 유능한 토목 일꾼이라 지금의 지식정보사회에 맞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해야지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모든 공기업에 자기 사람 넣고 그런 독재적인 리더십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 야권통합 어떻게 보나
▶ 인위적인 합당이나 연대는 안 된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통합했으면 좋겠다. 정통성 지키면서 각자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마음을 열면 되지 않을까…정권교체만을 위해 무조건 합치는 것은 안 된다. 그것도 국민 기만 행위다.
- 대선에서는 단일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총선에서는 힘들 것이라 보는데…
▶ 총선에서 연대하는 것은 반대다. 민주당의 의석이 줄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모든 당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하는 건 좀 그렇다.
- 강남·서초·송파에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다. 바뀔 수 있다고 보나
▶ 후보가 잘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전부 7석인데 강남 한 곳, 송파 두 곳, 서초 한 곳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절반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대담=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정리=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
[사진=정대웅 기자] photo@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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