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MB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기업의 입장을 옹호해왔다.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환율도 수출기업 위주로 운용했다. 대선 때 내세운 ‘747 공약’(연 7% 경제성장, 10년 후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을 달성한다는 명분이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데다 물가는 뜀박질을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7월 소비자물가가 4.7%로 올랐고 7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747공약을 엉뚱한 곳에서 달성했다”며 비꼬고 있다. 정부도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을 두겠다고 했지만 뜻하지 않은 대외충격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도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며 삐걱거리고 있다.
주가 역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7월 25일 처음으로 2000P를 돌파했다. 세계 경제 위기로 2008년에 1000P선이 무너졌다가 3년1개월여 만인 2010년 12월 14일 2000P선을 회복한 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순항을 지속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1700P선이 무너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칠 새 시가총액 100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지지선이 어디일지 전문가들도 선뜻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이 교체되면 5000P선까지 가능하다”고 공언했었다. 개미투자자로 대변되는 서민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얼마나 더 갈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요동치는 금융시장에 가려져 있는 장기불황의 그림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위기관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재정위기는 결국 정치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정부 정책이 10년 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선거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정책 핑계를 대고 나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세계위기의 진앙인 미국의 경우만 해도 재정파탄의 주범은 복지가 아닌, 미국 공화당 집권 시 단행한 감세와 막대한 전비 지출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클린턴 정권 시절에 어렵게 균형예산을 맞췄던 미국 재정은 부시 집권 후 대대적 감세와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가부채가 6조4000억 달러가 급증했다. 또한 부시 정권 말기에 발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2조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미국 부채가 GDP의 100%를 넘는 14조2000억 달러로 폭증하면서 결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에 이른 것이다.
MB정부 역시 부시정권의 정책을 답습한 ‘MB노믹스’를 밀어붙이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토목사업 등을 강행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조기성 기자 kscho@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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