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업의 외상 수출거래 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수출팩토링’ 제도를 대기업이 90%이상 독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2년 9월 현재, 소수의 대기업들이 수출팩토링 지원의 90% 가까이 가져갔다”면서 “올해 지원 실적 역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지원금액은 2007년 1조2723억 원에서 올해 4조3270억 원으로 2.4배 늘었지만 중소기업의 지원은 같은 기간 0.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수출팩토링 예산 중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금액의 12%인 5367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은 3조7903억 원인 88%에 달했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기업이 수출을 하고 물건 값을 받을 때까지 대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다. 수출기업의 자금 여력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게 효과가 큰 제도다.

안 의원은 “수출팩토링 지원 기업 수 자체가 30여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대기업에 90% 가까이 집중되고 있다”며 “MB정권이 재벌 프렌들리 정권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허망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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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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