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하며 피해대책으로 마련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년간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지원한 기업은 11곳, 노동자는 85명에 그쳐 법 제정 당시 정부 예측결과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이후 배정된 예산 46억여 원 중 12억 원만 지원돼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결국 무역자유화로 인해 교역량 증가와 국가 GDP 증가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2006년 4월 정부는 피해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해 왔다.
하지만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융자 24억5000만 원과 컨설팅 비용 6400만원이 전부이며,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했다.
특히 (주)좋은시계와 같은 경우, 한-EFTA 발효 이후 2009년 4월 7일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부의 지원 이전에 도산되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85명도 통계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 1명도 없으며, 이들 85명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서 일했던 근로자 중에서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을 추산한 자료일 뿐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무역조정 근로자 지원을 예산을 별도 배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해도 지원할 방법이 없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소요예산을 추정하기 위해 2005년 11월에 발간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만으로도 기업 1921곳, 노동자 1만1587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며, 소요예산이 2828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46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예산 대비 27.6%인 12억8700만 원에 그쳤으며, 전용․불용처리된 예산만도 각각 15억4800만 원, 18억1500만 원 등 33억63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한-EU FTA와 한미FTA가 발효되어 본격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올해의 경우에도 배정된 예산은 5억 원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개방화 시대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면서 “FTA 체결에만 속도전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FTA 피해대책을 마련해두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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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