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기업에 성장과실 분배 촉구
민주, 대·중소기업 상생 위해 노력해야

여·야 간 복지 문제를 두고 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양극화로 인한 불만이 증대되자 정부는 ‘공정사회론’을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핵심이슈는 복지로 대표되는 양극화 해법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양극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다수의 서민들이다. 또한 정치의 승패는 수적 우세로 좌우되므로 이들이 선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승자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요서울]이 대권미션 네 번째로 여·야의 양극화 해법에 대해 짚어봤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사회 양극화 완화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나라, 성장과실은 나누고 재계는 양극화 해소 노력

지난 15일에는 홍 대표와 재계가 만났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 최고위원실에서 경제5단체장과 만나 “그동안 일방적으로 대기업을 때린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이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수혜를 받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왔으니 이제는 중소기업과 영세 중소상인에게도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의 주문에 재계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재계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관행을 정착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의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권도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완화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예정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 조세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연장해 투자의욕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리 의료병원 허용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지배주주 상속 주식 할증평가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주문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과 함께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해 상생하자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범 경영자총연합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다각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 기업 간 상생발전 등
대책 발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특권과 반칙을 배제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민생진보를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해소 및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의원)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존권 보호,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규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등 국민적 요구를 담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생발전에 기반을 두고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대해 일정기한 대기업의 참여를 유예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의무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사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이 영위해 오던 서점, 주유소, 꽃집, 제과점, 안경점,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상인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중소자영업 영역 침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조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해 사업조정제 이행명령 불복 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업체 지원 강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고용-소비 양극화에도
관심 기울여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더 이상 대기업에 특혜를 줘봐야 우리나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기업 간 양극화 문제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것에 계속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B 정부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환율 및 감세정책 등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수출을 통해 번 돈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수출 대기업에 소속된 고소득 중산층이 많이 찾는 백화점 매출은 올 들어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이 충동구매를 자제하면서 5월과 6월의 매출 증가율이 연속으로 2%대에 머물렀다.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고 해도 그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중상위 계층에만 돌아간다면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져버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신기술산업 및 서비스업 등의 내수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등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고용과 소비에서의 양극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파생된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돼 왔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기업 양극화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고, 고용과 소득 양극화로 이어져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해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양극화 완화에 여·야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만 너무 치우치고 있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이진우 기자, 조기성 기자] voreolee@ilyoseoul.co.kr

이진우 기자 voreole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