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 직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 의회가 백악관과 합의해 (한·미 FTA) 9월 처리 일정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한국) 국회가 상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의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에 약간의 이익감소가 있고 돼지고기 및 의약품은 이익이 증가해 전체를 합하면 연간 406억~459억원 수준의 이익 감소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한·미 FTA 재협상은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정도의 이익 감소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익의 균형'이 깨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마련한 ▲쇠고기 관세 10년간 유예 ▲중소상인 보호장치 마련 등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재재협상안 10개 가운데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제외한 9개는 이미 열린우리당 시절 체결된 내용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주당이 한·미 FTA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했는데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5%, '서민에 피해가 간다'는 의견이 60%"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보는 산업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는 한·미 FTA 재재협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 재협상의 핵심은 지난 2007년6월 체결된 한미 FTA다. 이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를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에도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중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관철 안된 부분들을 재협상으로 관철했다"며 "기왕 미국이 재협상을 했으니 재재협상을 통해 일부라도 관철시키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다시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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