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정책 대안 찾아볼까
대권경쟁에서 웃는 자 되려면…‘홍익인간’ 되새겨야

이진우 기자 = 여·야가 반값 등록금 문제로 시끄럽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진보 성향 교육감 6명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서로 손을 맞잡고 연대를 과시했고, 노무현 정권 때의 국무총리·부총리 등도 동석하여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앞서 ‘권력탈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보수·우파들은 아마도 우려의 눈길을 보냈을 듯하다. 한편, 대권경쟁에 임하는 대선주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 분야라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일요서울]이 핀란드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교육정책 이슈를 따라가 봤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엄지를 치켜세울 만하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부모들은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는다고 하더라도 자녀교육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헌신하여 조금도 아낌없이 투자해 왔다. 이러한 교육열의 은혜를 입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의 동량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일궈 냈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해 논하자면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회의 진정한 개혁은 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회자된다. 교육의 효과는 오늘 내일 나오지 않는다. 교육은 회임기간이 길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바뀌거나 꺾여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교육의 메카 핀란드에 가다

핀란드의 교육 수준은 세계 교육계에서도 ‘핀란드 메서드’로 주목할 만큼 수준이 매우 높다. 학생들은 상호 경쟁에 의한 상대 평가가 아니라 ‘달성도’에 의해 평가되는 절대 평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학력의 차이를 무시한 평등 교육이 아니며, 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교육에 주목할 만한 것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 특별 학급에 배정되거나, 보충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력을 차별화하여 저학력 학생에 대한 개별 교육으로 뒤떨어진 학업성취도를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이 학교의 인형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핀란드 교육의 특징이다.

초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학교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며, 9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사립학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설립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수업료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그 지방의 학교에서 부과하는 것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현존하는 사립학교는 대개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나 대안학교(Waldorf School)다.

2차 교육은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며, 실업계와 인문계로 구분된다. 실업계 학교는 취업을 대비하여 직업교육이나 직업능력을 배양한다. 인문계 학교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며 대학과정을 준비하게 한다.
인문계 학교는 전국적으로 성적이 매겨지는 대학 입학시험을 치른다. 학교에서 보건을 보장 받고 매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물론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이라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또한 두 종류의 학교를 동시에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3차 교육은 대학과정으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학은 모두 국립이며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종합대학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대학은 실용적인 기술에 초점을 두고 각종 산업 프로젝트에 종사하게 된다. 학위의 우열에 있어서도 핀란드의 교육시스템에서는 법적으로 양자 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일반대학의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

한편, 국가에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영어를 포함한 4~5개 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핀란드인도 많다.

좌·우파 대립 뛰어 넘어야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 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선 대학구조조정-후 장학금’ 원칙을 고수했고, 손 대표는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하지만 등록금 인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여야가 표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내놓은 등록금 정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000억 원의 재정과 1조5000억 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조~15조 원의 재정 지원으로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는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먼저 등록금의 현실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한 상대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순위가 매겨진 학교에 성적순으로 진학한다. 출신학교의 순위가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어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증대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등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이다. 남과의 경쟁을 위한 교육이 배제되고 나와의 경쟁을 통한 ‘선비 정신’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이 절실하다.

향후에 대선주자들은 좌·우파 대립을 뛰어 넘는 교육정책을 확실히 내놓아야만 내년 대선에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

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