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주택금융공사, 개인신용정보 3년간 5000건 불법조회…경징계 논란
[2012국감] 주택금융공사, 개인신용정보 3년간 5000건 불법조회…경징계 논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0-15 11:41
  • 승인 2012.10.1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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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3년간 비고객 신용정보를 5000건이나 불법조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조회한 개인신용정보는 모두 256638건에 달했다.

이 중 공사와는 관계없는 개인에 대한 불법 조회내역은 485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신용정보조회를 본인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이나 대출 잔액 확인 등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임직원은 전체(429) 59.6%2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135명은 조회대상자가 본인이 아닌데도 조회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한 후 217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공사 측은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와 관련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촉구(1), 주의 환기(7)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현행 공사는 임직원이 보금자리론 및 주택신용보증 심사, 구상 채권 회수의 업무 외에는 신용정보조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원의 60%가 신용정보를 사적·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건 공사 내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면서 공사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todid@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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