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지방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회포럼’에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너희들 알아서 경쟁력 있게 잘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제18대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염 시장이 제안한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헌법으로 보장 ▲지방정부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 ▲자치입법권의 강화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이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 등이다.
이어 염 시장은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예로 들며 “특별법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생겨 지방이양사무와 대도시 특례를 발굴했지만,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는 관련 개별 법령 개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칭)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과 국회지방자치포럼 주최로 개최됐으며, 포럼에는 이철우, 김세연, 황주홍, 유승우 국회의원과 이기우, 안성호, 김형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포럼에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과 전국대도시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