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한·미 FTA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시작부터 비준동의안의 상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 의회는 지난 7일(현지시각)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이행법안을 표결로 처리키로 했지만 우리는 아직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상정해서 논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외통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채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 논의가) 나중에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하루 속히 상정 일정을 민주당도 고민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모든 것이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을 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 의회는 2009년 한국 국회가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미 FTA 동의안을 강행처리 했음에도 행정부를 압박해 한미 FTA를 재협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균형이 깨진 한·미 FTA를 미국이 했으니 한국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형평성을 잃어버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이익 균형 여부, 재협상에 따른 경제효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민주당이 먼저 한·미 FTA를 상정해 처리하자고 할 것이다. 지금부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모든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의 '8월 국회 처리' 입장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8월 중에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취지와 여야간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아직 논의도 하기 전에 한나라당이 8월에 상정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논의도 않고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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