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25개월 이상 밀린 건강보험료가 1조 3800억 원에 이른다.
지난 9일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체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2조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액으로는 2009년말 1조 7996억 원, 2010년말 1조 941억 원, 지난해 말 1조 9993억 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1조 377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인 월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가구 5만 세대로 1000억 원이상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이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액은 5억 6천 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 건보 재정이 위협받는 만큼 서울시 ‘세금 징수 38기동대’와 같이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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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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