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보험사들이 팔수록 손해난다고 하소연하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손해율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제외한 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계산할 때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회계연도 기준 2007년 69.0%, 2008년 78.4%, 2009년 93.4%, 2010년 103.0%, 2011년 10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 낮은 수치다.
노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중 하나의 특약인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 전체의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손 특약이 전체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실손 의료보험료의 손해율만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생보사의 경우 손해율 과장이 극심하다며 사업비를 포함한 생보사들의 손해율은 2009년 16.6%였고, 지난해에는 33.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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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