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 않아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4년 8개월 동안 경찰수는 고작 7144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년 경찰청에서는 경찰인력부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만1000여 명, 적게는 3000여 명의 증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어 현재 치안공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2009년 3901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56명만이 반영되었으며 2010년 1만648명 중 126명, 2011년 1만1777명 중 52명만이 증원됐다. 올해는 5043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협의 중으로 몇 명이 증원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2007년 4만1438명에서 오히려 268명 감소한 4만117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비경찰은 2007년 6910명에서 1만1194명으로 대폭 늘어 어렵게 확충된 경찰인원의 과반 이상이 집회시위 관리에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경비경찰 증가는 전의경대체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 의원은 2006년 이후 경찰인력 총 증가분인 7144명 중 4326명이 경비경찰에 집중되었고, 지역경찰이 감소한 것을 미뤄,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임무는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정권의 목적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현재 경비업무에 집중된 경찰인력을 치안업무로 재배치하고, 향후 인력계획에 있어 치안분야에 증원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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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