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는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일본은행 등은 9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은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700억 달러 규모의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위기 전 수준인 130억 달러로 축소된다.
앞서 한은과 일은은 양자(원-엔)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기존의 30억 달러 상당액에서 300억 달러 상당액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달러-원/엔) 외에 한은과 일본 재무성이 신규로 300억 달러의 달러-원/엔 스와프를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공동발표문에서 양국은 “이 확대 조치가 글로벌 금융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국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이 조치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네 기관은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의 만기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양국 및 세계 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절저한 방법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가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대외 건전성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점, 국내외 금융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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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