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카드빚, 가계부실 부채질…주택 가압류 5년새 3배 늘어
[2012 국감] 카드빚, 가계부실 부채질…주택 가압류 5년새 3배 늘어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0-09 11:51
  • 승인 2012.10.09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 5년간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카드대출자에 대한 집 압류건수는 2007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3.6배 늘어났다. 또 금액은 21억에서 151억 원으로 7배 넘게 확대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압류건수는 1357, 금액은 115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하위 신용등급자를 중심으로 카드론 이용이 느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7~2011년 말까지 카드론 신규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1~3등급은 증가율이 30%대 이하였지만 4~8등급까지는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급증했다.

저신용층에 속하는 7등급의 카드론 규모는 같은 기간 5198억 원에서 41415억 원으로 8배 증가했고 8등급도 860억 원에서 4882억 원으로 5.7배 늘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카드업계가 최상위계층을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엄청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서민들에게는 고이율의 카드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빚을 갚지 못하면 집까지 압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카드업계의 영업행위를 160차례 검사했으나 제재는 단 4건에 불과했다면서 당국이 업계의 부당행위를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