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의 전형적인 전시용 전력증강이 결국 끝없는 군비경쟁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항공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북도서 등 항작사 전력전환에 따른 작계상 전력공백 여부’ 자료에 따르면 ‘전력공백 문제점은 없음’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서북도서 지역의 항작사 전력은 필요한 특정 시기에 복귀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특정시기가 곧 전시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전시 작계상 공격헬기 전력공백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브라 헬기는 해상이동이 어려워 독도함 등에 싣고 이동해야 한다”며 “전시에 헬기를 독도함에 바로 싣고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시간은 걸리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졸속․전시 전력배치이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방부 2011회계연도 결산에서 서북도서 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긴급소요로 419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까지 긴급소요로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전략이 부실하게 수립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북한이 배치한 공격헬기는 5분 안에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해5도의 전력증강은 도발억지는커녕 북의 군비확장을 초래한 실패한 전략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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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