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복지사업을 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190억 원을 정부에 반납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난달 9일까지 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만 146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미 수납액은 190억 원으로, 서울시 376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도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된 3억8600만 원도 복지부에 되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망신살’이 뻗쳤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납부기한 내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 등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한 뒤 수개월이 넘도록 잔액을 반납치 않으면서 예산 사장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 유용 등의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미수납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 서둘러 반납토록 지침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미수납 내역을 통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납부기한을 어길 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나고 1년이 지나도록 반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액이 어려우면 분할해서라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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