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서울시는 ‘소통’이라는 화두로 출범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책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견제는 여전하다. 시민이 원하던 정책은 포퓰리즘만 앞세운 정치 공세가 되어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주영길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부대표(강남1)의 지적이다.
주 부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231회 정례회에서 시민을 외면한 서울 시정 운영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년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연설로 주목을 받았다.
먼저, 그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협의 거부에 따른 갈등도 한 몫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견제한 다음 “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시와 시의회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1년의 서울시정을 멈춰 서게 한 그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이 내세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을 ‘소통의 부재’로 꼽았다. 서울시의회와의 소통에 소홀한 책임을 추궁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오 시장의 무상급식과 관련, “주민투표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대립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더 나아가선 대권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며 지나친 대선행보의 자제도 촉구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과적으로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장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국민들의 표심만 자극하는 이른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반값 주택, 무상의료 등의 포퓰리즘 복지정책들을 앞세워 나라의 곳간과 그 곳간을 채우는 세금을 부담하는 주인인 국민들의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논쟁에 빠져있다”며 민주당의 의회운영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민선 5기 1년을 돌아보며 경제와 복지의 이념적 틀에 갇혀있는 시정 운영의 개선도 촉구했다. 특히 “서울광장조례 개정, 2011년 예산안 단독 수정 통과, 양화대교 공사 중단, 서울시 제출 조례안 일괄보류 등 민주당의 서울시의회 독주는 서울시의 주요 사업마다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질책했다.
나아가 그는 “시민 모두가 민주당 의원의 생각과 이념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목적을 위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원리”이며 “1천만의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지 집행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예산 집행과 관련해 핵심 방향을 촉구하며, 교육문제 만큼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온통 복지만능주의로 가는 듯 한 신드롬에 빠져 있다”며 “비현실적 이상주의나 어떤 사안에 대한 인기 영합적 접근 등은 모두 경계해야 할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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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
강남구청 정책기획단장, 행정국장,
부구청장직무대리(전:지방부이사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교통분과
상임위원(현)
[시의회 경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