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노현 유죄, 무리한 법적 판결 유감”
민주, “곽노현 유죄, 무리한 법적 판결 유감”
  • 조기성 기자
  • 입력 2012-09-27 11:45
  • 승인 2012.09.2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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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고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인해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이 나와 곽노현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이 꺾이게 되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통합당은 향후 곽 교육감이 주도해 온 서울교육개혁과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할 것이고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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