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 상정을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오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명규·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문방위에서 표결을 통해 승인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의 의석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승인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승인안이 문방위에서 통과되면 29∼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물리적인 저지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는 승인안 처리 전 KBS의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것에 양 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 당은 24일과 28일 오전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조건과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과 28일 KBS 사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을 거치면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장에게 보충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더 이상 몸싸움을 보이지 않기로 양 당 원내대표 간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 당의 합의에 앞서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승인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처리 과정을 놓고 대립했다.
당시 법안소위원장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승인안을 상정 표결한 과정에 대해 민주당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날 전체회의 상정 자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문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날 개의 선언과 함께 이 같은 승인안을 다른 25개 법안과 함께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윤·정장선·최종원·노영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나머지 법안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승인안에 대한 상정 차단을 시도하는 등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승인안 처리를 보류하고 딴 법안만 처리하라. 의사진행이 안되잖느냐"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는 동안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승인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한나라당 측 간사인 한선교 의원도 "협의 안한다. 합의서를 써야 저는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맞섰다.
이 같은 여야 간의 공방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됐다.
전병헌 의원은 "인상 승인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안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전체회의에도 회부될 자격이 상실된 안"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의안으로 올라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순형 의원도 "심의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며 "6월 국회가 민생국회라고 규정해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문방위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올바르냐"고 질타했다.
반면에 법안소위에서 인상안에 찬성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준조세나 다름없는 수신료 문제에 대해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면 안된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승인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국회로 넘어왔으면 가부 간 결정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승인 여부를 결정해줘야 EBS 지원문제나 난시청 해소 문제, 디지털 전환문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않겠냐는 면에서 빨리 결정을 내주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방은 여야가 결국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하기로 하면서 진정됐다.
박정규 장진복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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