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1년 전 세웠던 계획보다 2조5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203조3000억 원으로 밝혔다.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지만 당초 계획(205조8000억 원)보다는 2조5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재정부가 1년 전 밝힌 올해 세수입 전망치는 실질성장률을 4.5%로 설정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3.3%로 낮춰 계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소비와 수입이 줄면서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2조8000억 원 덜 걷히고 관세도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최근 발표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 조치로 소득세 수입마저 올해 1조3000억 원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다만,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신고소득이 증가하면서 올해 3조원이 늘어 전체적인 세수 감소폭을 줄였다.
한편,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3조1000억 원 늘어난 216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줄어든 세목에서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처음으로 50조원이 넘게 걷힐 것으로 보인다. 명목임금 상승(6.6%), 고용확대(31만명↑), 최고세율 신설(38%)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 원천징수 인하 조치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 미리 집행되면서 소득세 증가에 한 몫 보탰다.
부가세도 6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법인세 수입은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줄면서 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세외 수입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8조1000억 원이 포함됐다. 이중 인천공항은 관련 법안 통과를 전제로 4000억 원의 매각 수입을 잡아놨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경상 GDP에서 국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19.8%로, 국민부담률(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은 26.1%로 예상됐다.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