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내사가 합의안에 제시된 검찰의 지휘를 받는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실장은 "지금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하는 내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수사 관행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간다"며 "현재도 내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전제가 현실의 수사 관행을 명문화하는 데 원칙을 갖고 있다"며 "현재도 지휘 받지 않고 있는 내사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백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다만 선거사범이나 공안사범의 경우에는 약간의 논의과제가 있다는 점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같은 내용과 관련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현재 내사 즉, 정보를 수집하고 탐문을 하고 하는 사안들은 경찰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인 내사는 수사가 아닌 수사 이전단계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실장은 반값등록금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반값등록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발언을 해서 그것이 (언론에) 실린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인 2007년 10월 한나라당 경제살리기특위 산하에 반값아파트위원회와 함께 등록금절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당에서 2006년 지방선거 때 공약을 한 적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나중에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인에 홍 의원은 "대통령은 BBK를 자기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도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데 선수이지 않느냐"고 말하자, 임 실장은 "말씀이 좀 지나치시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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