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서가 분쟁 촉발
이런 일이 생기기 직전이던 지난해 초 이 은행 안팎에선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첫째는 K씨가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동원해 중견기업인 D펄프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플러스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둘째는 노조가 회사의 기밀을 빼내 검찰과 금감원에 투서를 했다는 소문이었다. 그런데 두 가지 소문 중 회사기밀 외부 유출문제는 노조측이 대표이사 등을 부산지검에 고발한 것이 드러나 사실로 확인됐고, 노조 지부장도 불법 대출사고로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문제는 금감원 투서여부였다. 회사측은 노조측이 금감원에 투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검찰에 투서한 내용과 금감원에 투서한 내용이 거의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주장했다.어쨌든 금감원은 플러스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부터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그해 4월까지 진행된 종합검사 결과 금감원은 대출적정성, 동일인 초과대출 등의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플러스은행은 7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부실한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유상증자 후 자산건전성이 높아졌지만 금감원은 관리인을 선정,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BIS(자산건전성비율)를 3.5%에서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는 한편 10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금감원, 은행측 자구계획 불승인 왜(?)
문제는 이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플러스은행의 지분 38.7%를 가진 최대주주인 박미향 사장은 주도적으로 금감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10월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즈음 A저축은행에서 대주주 불법대출 사고가 터져 플러스은행 연관설이 불거진 것이었다. 끝날 듯하던 플러스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다시 시작되어 근 2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18일 나온 금감원 조사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대주주 불법 대출문제와 자산건전성이 낮아 2005년 1월까지 재무구조를 개선치 않을 경우 폐업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게 된 것이다. 화들짝 놀란 장우제 사장 등 은행측 경영진은 2005년 1월10일 “1월말까지 50억원을, 3월말까지 50억원을 증자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플러스은행측은 지난 1월24일 모건설사로부터 10억원의 증자를 받은 사실을 금감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냉담했다. 금감원은 “종전의 자구계획에 따른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005년 1월27일자로 이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말았다.이에 따라 장 사장 등 은행측은 지난 3월22일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한 220억원의 증자계획 등 3개항의 회생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지난 4월8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렇게 되자 장우제 사장과 대주주인 박미향씨는 공동명의로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지난 4월27일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경영개선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은행측이 주장하고 있는 금감원 처분에 대한 부당성은 경영개선명령을 그대로 준수했음에도 금감원이 회사측의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 전 회사측이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엉뚱하게도 플러스은행측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감사원, 금감위, 재경부 등으로 진정서를 내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타기관으로부터 마치 금감원의 조치가 부당한 것처럼 비쳐지자 금감원으로선 여간 곤혹스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부산지역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의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이런 와중에 흥미로운 루머가 업계에 나돌았다. 특정 세력이 이 은행의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플러스은행측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을 무렵, 금융시장에서는 “2005년 1월말 플러스은행은 영업정지되고, 새로운 인수자가 은행을 사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플러스은행측은 “금감원이 은행을 누군가에게 팔려고 장기검사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 플러스저축은행 사건 핵심쟁점
쟁점1 은행측 자구계획 불승인 의혹
플러스저축은행은 2005년 1월10일까지 자구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아 이를 제출했다. 핵심은 1월말까지 100억원을 증자해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측은 1월24일 진솔건설로부터 10억원을 예치받는 등 조치를 취하던 중 금감원은 1월27일 자구계획을 불승인하고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쟁점2 금감원은 검사 조기종료를 전제로 검사결과 인정 서명날인 요구의혹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은행측 경영진의 서명날인을 받는 과정에 “검사의 조기종결을 약속했다”는 게 플러스은행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은행측은 날인을 철회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서명날인은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3 제3자 매각을 위한 표적사정 의혹
금감원이 플러스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가기 직전 부산 저축은행업계 내에는 누군가 은행을 매수하기 위해 내부 경영비리를 폭로한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는 게 은행측 주장이다. 특히 일부 세력은 플러스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 플러스저축은행은 어떤 곳
부산에 소재한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여수신규모가 8천억~9천억원대에 이르는 중견 금융기관이다. 원래 이 회사의 상호는 동방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0년 당시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부실 퇴출대상에 올랐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 7월 현 대주주인 박미향 전 사장 등이 인수, 플러스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꾸어 재출범했다. 지난 2003년에는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회사 노조지부장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사분규에 휘말리면서 경영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결국 노조측이 회사비리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 문제는 금감원으로 불똥이 튀면서 2004년 12월까지 장기 종합검사를 받게 되었다.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불승인하면서 지난 1월 영업정지조치를 받게 됐다.
이석 suk@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