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 레임덕과 경영개선 노력이 오히려 눈엣가시
정부와 잦은 마찰로 김 사장 경영능력 “위태롭다”
김중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장이 지난 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아직 임기를 2년이나 남긴 상황이지만 김 사장에 대한 대내외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전력요금인상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공익보다는 한전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교체설에 시달리는가 하면 서민물가 상승이라는 이유로 서민에게 외면받기 일쑤다. 더욱이 김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로 알려지면서 현 정부 이후 그의 거취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김 사장의 한전 경영은 “위태롭다”는 단어 하나로 표현되고 있다.
LG전자 부회장 출신인 김쌍수 사장에 이어 한전 역사상 두 번째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로 취임했다.
‘황당’ 인사였기에 노조의 반발이 일부 있었지만, 김 사장이 대표적인 MB맨이라는 사실이 주목받으면서 그에게 집중된 인사 논란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치부되며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김 사장이 취임 후 한전의 수익개선을 경영의 우선순위로 두었기에 한전이 되살아 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도 김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한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선 발전소 건설을 통한 장기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만이 한전의 경영악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화근이 되고 말았다.
김 사장이 경영 전략수립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난해 12월 평균 4.5%, 지난 8월 4.9% 인상, 두 차례에 걸쳐 약 9.4% 정도 올리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된 것. 이는 지식경제부가 “올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없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이 같은 인상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에 반하는 행동이었고, 서민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 “(한전이) ‘전기세 인상료’를 두고 지경부로부터 지난 4월과 7월 2번 퇴짜를 맞았고 지난 8월 일부 인상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이 과정에서 물가관리에 민감해진 정부와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력이 지난 8월 하순 ‘전력 구매가격 부당 책정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이유로 한국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정부와의 마찰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소송의 발단은 한전의 전기 구매가를 결정하는 ‘산조정계수’ 때문이다. 한전은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서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의 부당하고 편향적인 업무 처리로 4조 4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대금은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전력거래소 회원인 한전이 정관을 위반하면 이를 주도한 임원 등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 한전에 대해서도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제기에 앞서 지경부도 한전에 공문을 보내 ‘소송 추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지경부는 한전이 전력을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하는 구조로 생긴 거액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는데 이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홍석우 장관은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정권 말 레임덕 함께 겪나?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 이어 김중겸 사장까지 한전 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끊임없이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이번 교체설도 정권 말 공기업 수장 교체설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라는 견해다. 더욱이 공기업이라고 해도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 민간기업 출신 사장과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정부와의 시각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상당기간 동안 교체설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정권교체시기를 전후해 옷을 벗어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현재 상황에서도 돈을 꿔서 전력거래대금을 주고 있고, 이미 차입 한도의 90%가 육박한 상황”이라며 “재무위험이나 영업위험 등을 기준으로 정산조정계수를 선정해야지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손실보전’을 이유로 규정에 없는 조항을 적용해 거래대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