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수사개시는 할 수 있되, 지휘를 받으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했다. 다음은 대검찰청 한찬식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김준규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인가. 공식 입장이 총장 발언이라고 보면 되나.
"그렇다. 논란이 반복됐으니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취지다."

- 내사 부분은 어떻게 하나.
"수사가 언제부터 개시되는지는 앞으로 6개월 내에 논의해 나갈 것이다. (내사와 수사단계를 구분하는) 판례가 있지 않나."

- 내사는 지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양해했다는데.
"내사가 공식 용어도 아니고, 합의문안에 없는 내용이니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야…."

- '모든'이라는 단어와 법무부령으로 한다는데 대해 일선 경찰의 불만이 크다는데.
"절충적으로 한 것 아닌가. 지휘권을 확립해야지."

- 지휘권 발동(?) 시점은 (수사) 개시 이후부터라고 봐야 하나.
"일정 부분 경찰이 해온 것을 명문화하는 대신에 지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시행령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
"연구관이 할지, TF 만들어서 할지…."

- 부령이니 국무회의 통과는 필요없을텐데.
"그래도 협의해서 정하기로 돼있으니…."

- 경찰 반응이 좋지 않다던데.
"현실 반영을 하겠다더니 더 큰 거 안 준다고 일선 경찰들 그런다는데 말이 되나."

- 현실에선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 없이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이용하려고 하면 곤란하다."

- 합의안 취지가….
"(수사)개시는 할 수 있되,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것이다."

- 내사보고는 지금도 안하는데, 이후엔 더 그렇지 않겠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검찰은 내사단계에서 계좌추적 하나.
"NO. 법원에서 영장받아야 하는 계좌추적 등은 수사로 보고 있다."

- 다시 평검사회의 열릴까.
"이제 합의했으니 그렇게는 안 되겠지. 다만 일선 검사들은 '수뇌부가 끝까지 사수할 것처럼 반응하더니 이렇게 빨리 합의하느냐'며 불만 있는 것 같더라."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