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처리가 여야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무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취득세 양도세 감면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 등도 서민들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12일, 17일에 이어 20일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감면에 대해 모든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 부자감세라며 적용대상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지금 기준인 9억 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양도세·취득세 감면안을 놓고 24일 각각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등 국가 재정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법 개정 사안을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만 한 탓에 거래 시장만 더욱 냉각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에 맞춰 세금 감면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거래가 사실상 멈춰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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