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영화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영화가 추진되면 요금 인상도 예상된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공항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료 승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으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시는 물론 인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성장단계에 있는 인천공항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예전부터 현 단계에서 민영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인천공항공사)지분 100%는 중앙정부에 있지만 인천시에 위치하면서 인천시에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잘 성장하는 공항의 지배구조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 할 수 있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민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지, 경영권 자체를 넘기는 부분은 아닌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인천공항 민영화 처리방안)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천공항 민영화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행위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추진은 요금상승과 직결되는 등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공항을 민간에 넘기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며 "일방적인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안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단언한 뒤 "국가 인프라를 민영화 시킨다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인천공항 민영화는 반대여론이 상당한데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민영화의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지진에서 나타난 도쿄 전력도 민영화 전환으로 시설투자를 하지 못해 사태가 커졌다. 국가시설 민영화는 심사숙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지난 해 3월 이미 발의됐지만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차성민 기자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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