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19일 “병원ㆍ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ㆍ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제약산업 규제개혁관련 의견 건의’를 11일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 배경인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의 거품제거를 통한 유통의 투명성 제고가 약가인하 제도로 개선됐지만, 다양한 사후 약가조정 제도를 중복하여 과도하게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중 10%만 혜택을 받으면서 대형종합병원으로 집중됐고, 그에 따라 당초 목적인 리베이트 근절이 아닌 대형병원의 합법적인 인센티브 제공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서 1원 낙찰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약가 일괄인하로 인하여 대부분의 약물 약가가 인하되었는데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이같은 약가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돼 신규약가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여재천 신약조합 상무는 이와 관련 “ 제약산업에 대한 이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완화해 제약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에 따른 사후 약가관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05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