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800조원을 넘었다"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가계부채는 미시적 해법만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거시적 정책 수단이 제 때 이뤄져야 하고 금리 정상화 타이밍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은의 뒤늦은 금리정책이 가계부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라고 김중수 한은 총제에게 물었다.
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손질했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며 "한은은 (금리인상) 시기 놓치는 바람에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재는 "한은의 금리 정상화 속도가 늦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늦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주택담보 대출이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투자보다는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함부로 늘리지 않도록 대출 계획을 점검하는 등 한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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