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보훈처장 "'전작권 환수' 盧정권은 전쟁유도세력"
박승춘 보훈처장 "'전작권 환수' 盧정권은 전쟁유도세력"
  • 손대선 이재우 기자
  • 입력 2011-06-16 10:45
  • 승인 2011.06.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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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1주일전 강남구청 공무원 대상 안보강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처장 내정 직전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안보교육에서 다음 선거에서 여당지지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 처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북한의 의도대로 탄생한 '친북·반미정권'으로 묘사하는가하면 전쟁위험성을 키우는 '전쟁세력'으로 사실상 지목했다.

15일 뉴시스가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박 처장은 보훈처장 내정 일주일 전인 올해 2월16일 오전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강남구 직원 정례조례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강연에 나서 '국가안보 현실과 중요성'을 주제로 안보교육을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강남구청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이날 교육에서 박 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 판단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국민들은 희생당하고 북한은 드디어 내년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단계에 와 있다. 적화통일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위기론을 설파했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작년 3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전쟁과 평화의 택일을 요구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2년 4월17일 해제되도록 지난 정부에서 결정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3년7개월 연기시켰다. 따라서 2015년말까지는 전쟁날 우려가 없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어찌하나? 2015년 후에는 전쟁나도 되나"라며 "201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이 사실을 명심해달라"며 "누가 전쟁세력이고, 평화세력인가냐다. 여러분께 여쭤본다. 전쟁세력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전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냐"고 물었다.

진보정권이 '연방제 통일', '북한 핵개발 지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한 박 처장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력이 전쟁세력이다. 정확히 말하면 전쟁유도세력"이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발언의 수위는 다음 선거에서의 공무원 역할론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박 처장은 "누가 전쟁세력이고, 누가 평화세력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열심히 알리면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올바른 판단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두 차례에 걸쳐 "정치적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전쟁위기의 책임은 고스란히 전 정권을 책임졌던 야당쪽에 전가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집권 3년 동안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 등 국가안보에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박 처장은 국민의 안보의식이 무너진 사례로 두 가지를 들었다.

박 처장은 "2002년 6월 서해교전에서 북한이 우리 해군 함정을 기습공격해서 해군장병 6명이 희생됐다.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그 희생된 장병들을 위해 촛불 하나를 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젊은이들이 수도권 북방에 있는 미 2사단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젊은이들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여중생 2명이 사망했다. 여중생 2명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그해 10월달에 그 희생된 여중생들의 한을 달래겠다고 수십만명이 촛불을 들고 '반미'를 외쳤다"며 "이러한 국민의 안보의식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친북반미 정권이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동시에 진보정권의 탄생이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1990년도 들어서 우리 정치일정과 연계해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발을 했다. 96년 8월달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97년 대선 1년4개월 전 일어났다. 99년 6월15일 제1연평해전은 2000년 6월15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꼭 1년 전에 일어났다. 99년 6월15일과 2000년의 6월15일이 우연히 겹치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됐는지는 우리가 밝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6월 서해교전은 2002년 대선 6개월 전에 일어났다. 천안함 사건은 6월 지방선거 2개월 전에 일어났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선거일정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의도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다 북한의 의도대로 됐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을 때 남북 해군 간 무선교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해 논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전역했다. 보수성향 단체에서 활동하다 올해 2월23일 보훈처장에 내정됐다.

손대선 이재우 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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