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에는 양측이 모두 복지를 화두로 던졌지만 이날은 각자 다른 주제를 꺼냈다. 박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복지문제를 언급한 반면, 손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전제로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질의했다.
박 전 대표는 "모든 국가정책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득분배에 대한 통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정확한 통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불평등에 대한 통계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면 과장될 수 있고, 낮게 평가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득통계 자료를 만들 때 설문조사만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면 정부 정책의 오류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복지정책이 효과성을 갖고, 각종 누수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갖고 있는 여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반면에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손 대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몰고왔다는 세간의 지적을 들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현동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근래에 와서도 기업들 중에서 예년보다 조사가 많아졌다, 조사가 심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그런(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 중에는 전 정권과 가까웠다든지, 가까운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왕왕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국세청 조사와 연결시키고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며 이 청장에게 "청장 스스로가 이 정권과 가깝다거나, 또는 국세청장까지 됐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손 대표는 또 "국세청은 다른 국가기관과 함께 권력기관으로 인식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관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와 손 대표는 13일 4·2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에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악수를 나눈 뒤 박 전 대표는 사회보험료 문제를, 손 대표는 사회양극화 및 조세부담률 문제 등을 들면서 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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